존 매케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검토돼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중국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북한 위기를 예로 들며,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서 직면한 위기를 보라"며 "더욱 강한 국방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와 국가부채 한도를 19조8000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그들이 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미 국방에 대단히 파괴적"이라며 "이 합의는 지난해 520억 달러 감축된 국방예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운동 당시 '군을 재건할 것'이라며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했던 사람"이라며 "나는 군사위원장으로서 미군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해야 하며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방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번주 상원에 발의하겠다면서 "우리가 지난 70년 이래 가장 격동의 세계에 처해있음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내며 가장 긴 평화와 번영을 구축했지만 그게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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